반려동물 보유세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0년 1월 14일자 정부 측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일로 반려인들은 찬성과 반대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 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찬성하는 사람의 의견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의 입장부터 밝히자면 몇 가지 걸리는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찬성 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많은 분들이 말하신 내용인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폭력, 그리고 버리는  행동 등 너무나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 함부로 데려가지 못하게 만드는게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반려동물 보호 시설은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세금을 걷어 그곳에다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은 곳에 쓰이는 것이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가지 걸리는 것도 말하자면 반대 분들의 입장 의견 중 하나인 "병원비 부담도 큰데 세금까지 걷는다? 돈 없는 사람들은 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하나" 이 내용의 반박 글로는 돈이 없다면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힘들게 할 뿐이다와 돈 없다고 해서 다 반려동물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생각은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약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돈이 없으면 당연히 반려동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원비나 사료비, 장난감비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예 돈이 없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습니다. 위에 말했던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느정도는 감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키우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걷어가게 되면 더욱 부족해지는 건 사실이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가 분들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녹색당 동물권위원회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책
임지고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내어주
셨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께서는 "세금을 동물복지나 동물 유기 방지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의
견과 보유세는 물건의 개념이므로 이름을 양육세로 바꾼 뒤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물 보유세의
기본 취지는 생명을 책임지고 키운다" 는 "문화의 정착"이라고 하였습니다.

설채현 수의사님께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모두 반려동물 또는 동물 복지시설에 투자가 된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찬 성한다"는 의견을 말하셨습니다. 또한 보유세가 생기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고 처음부터 책임을 갖고 키우게 되기 때문에 도입되어야한다고 했으며, 1년에 5~10만원 정도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버리는 사람들이라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말해주셨습니다.  

 

나응식 수의사님께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구조 작업, 교육, 보호센터 설립 같은 곳에 비용들이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을 필요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돼서는 책임감 강화적인 면에서는 보유세 도입이 생기는 것이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전채은(동물을위한행동)대표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유세를 통한 펫산업이
붕괴 등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형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시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은 반
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조영수 동물권단체 하이 대표님께서는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들을 어느정도 제재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지연 동물권 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님께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역시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비용 차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찬성하신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유세를 거둔다면 입양할 때부터 동물과 책임있게 반려하는 문화가 형성될
거라 생각하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책임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전문가 분들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찬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찬성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위에 있는 의견들은 모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문제되는 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에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문제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기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알고 있지만(돈 문제)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반려동물들의 행복도와 반려인분들의 행복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어 버려지거나 상처받는 반려동물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책임감을 가집시다 반려인분들!!!!!!